음주운전치사, 감형을 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일분일초가 급하실테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본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단순한 부상에 그친 음주운전치상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을 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치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의사불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살지, 아니면 선처를 받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여 음주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음주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형량을 줄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치사, 형량을 줄일려면?

   

위에서 음주운전치사죄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드렸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형요소가 바로 합의입니다. 그래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수많은 음주운전치사사건을 담당해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건 합의를 시도했다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이 될 정도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피해자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합의금액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합의금액에 대한 간극이 발생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어 되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치사, 형량줄이는 2번째 방법

  

피해자와 합의도 무척 까다롭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재판부가 감형을 해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에 속해 우리 사법부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도 합의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치사범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재범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만 해서는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줄 확률은 낮습니다.

때문에 말로해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나 차량처분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강조드린지만 음주운전치사범죄가 워낙 형량이 무거운 중범죄여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어필한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치사 혐의에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떨 때 형량감형을 해주는지 사건을 선임해봤기에 수사기관과 재판을 설득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홀로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타개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