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유사강간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고함 입증할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무혐의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이 거주하던 여성에게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손을 넣거나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시 성립되는 범죄로,

유사강간으로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상해 또는 치상까지 입게 되면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증인과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이 잠정적 성범죄자로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후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는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자위행위를 해준 적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자위행위 당시 폭력과 위력행사가 없었다고 보고,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의료기록, 신고내역등)이 매우 많다는 점을비롯하여 고소인이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것이 고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결론]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범죄는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음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제시한 덕분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무고하게 성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고 싶어도 객관적 증거가 없어 억울하고 난감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읜 강압적인 분위기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지 못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잘못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처럼 무고하게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반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마련을 마련하여 수사에 임하길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