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피의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글은 특수폭행죄로 형사고소된 피의자들이 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폭행사건을 직접 변호하며 이끌어온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인 만큼,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시는 부분. 처벌형량부터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해서 그럴까요. 특수폭행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폭행죄로 고소되었다면? 실형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심해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폭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단순폭행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된다면, 특수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겁줄려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말다툼을 하던 직장동료의 목을 잡아 조르고 둔기로 폭행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인 A씨의 뒤통수를 주먹을 때리고 손을 목을 잡아 조르면서 둔기로 재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뒷담화를 하여 감정이 격해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신문기사 참조)

비단 위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으로 실형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은 많습니다.

그이유는 범죄 성립요건이 상당히 넓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죄가 성립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칼과 같이 정말 날카롭고 위험한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하여 실제 특수폭행죄로 선고된 판례에 보면 고기를 굽는 석쇠, 재떨이, 휴대전화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전담해 해결해본 변호사로서 쉽지 않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레짐작하여 미리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것

2.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조력을 받을 것

물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특수폭행죄는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실형을 살 것을 집행유예로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폭행을 당한 만큼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범행 당사자가 아니어서 격해져 있는 피해자를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내내 강조드렸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여러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반성문이나, 주변지인으로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형자료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여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런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벅찰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