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형량이 강화되어 재범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상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며, 재범인 경우에는 습관적 범죄라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음주운전 2회의 경우도 구속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범이상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적발되었거나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가중처벌이 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꼭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초기부터 대응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해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개개인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단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구속수사를 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