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무겁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 연락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단순 뺑소니 범죄도 무거운 형사적, 행적적 책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경합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수위는?

음주뺑소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수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주뺑소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수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해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뒤 도주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사망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가 경합된 범죄이기에 위와 같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뺑소니,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이며, 위험운전을 하면서 사고발생 이후 책임까지 도피한 것이기 때문에 중범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초범이어도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 사건은 실제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으며, 피해수준도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는 초범이어도 선처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주취감경의 선처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 또는 증거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뺑소니 형사처벌 피하려면?

뺑소니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 상해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홀로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