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입증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에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

   

먼저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추행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양형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경해주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목적으로 접촉하다간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성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등의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분 전력 없음이 일반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형사처벌이 두려워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