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공사례] 양육비사전처분, 임시양육비 월120만원 

법무법인 하민,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면 협의이혼을 통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기간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생활비와 양육비 때문에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럴때에는 양육비사전처분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의 법조문에 근거하여 이혼소송시 생활비 및 양육비가 걱정될 때에는 사전처분을 신청여 소송이 끝날때까지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결혼후 가정주부로만 생활하였고 이혼소송기간중에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를 감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을 도움을 받아 양육비사전처분을 진행해 월 120만원이라는 임시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통상 사전처분을 진행했을시 인정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임시양육비를 받아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만 0세 자녀를 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내내 의뢰인을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결혼후 가정주부로만 생활해 왔습니다. 하여 홀로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기간중에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어 법적 자문을 얻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던 것이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변호전략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혼소송중에 임시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사전처분이 미성년자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에 상대방인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임시양육권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법원에서는 임시양육비를 결정할 때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양육비를 산정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인 남편의 소득이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월 12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양육비 사전처분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혼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생활비나 양육비가 걱정되실 때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법원에서는 아이의 미래가 걸린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여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저, 송종영이혼전문변호사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양육권자 소송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꼭 맞는 합리적인 플랜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