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 습벽 여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재범방지조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빠짐없이 발굴 및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위한 양형변론을 제공하였습니다.
  

결론

•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 피해자가 다수인이면 과감하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제가 개진한 양형변론을 참작하셔서 의뢰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건이므로, 일단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 최선의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