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결정 



금일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어머니가 뇌출혈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후 근 2년 간 간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최소의식상태로 의사결정능력 등 전무하였으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간병비와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수령 등을 포함한 여러 사무 처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필요성이 생겨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진행

관련하여,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외에도, 성년후견개시 필요성과 그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몇 차례의 보정에 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2023. 1.에 접수한 심판청구가 2023 .4.경 감정신청, 2023. 8. 감정결과회보, 2023. 8. 하순경 심문기일, 다음날 성년후견개시, 2023. 9. 후견등기촉탁 등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의의

가사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가 다소 많기는 하나,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의 이면에는 복잡다단한 가정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구서류 발급 등 상당 부분 본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