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검찰 송치 후❗의뢰 강제추행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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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변호사라면 누구나 위 판결 주문을 보고 가슴 벅차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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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보라 변호사 역시 지금껏 송무 업무를 해오며 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무죄 판결문을 받아들 때마다 매번 감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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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는 결백하니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무혐의가 나오겠지'라는 믿음으로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강제추행 혐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뒤에야 너무나 놀라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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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께서는 이미 검찰에 강제추행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후 조금은 뒤늦게

저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지만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주셨기에 약 1년의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이라는 감격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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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개인 PT를 지도하는 회원으로부터 수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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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동 지도의 특성상 실제 신체 접촉 자체는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 당시 현장 CCTV가 존재하였는데, 다만 그 접촉이 양 측 주장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영상만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접촉인지, 아니면 피해자 주장과 같이 그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접촉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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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의뢰인(당시 피의자)과 피해자 양측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해자는 진실 반응, 의뢰인은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까지 의뢰인(내지 변호인)은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없어 알지 못하였고,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기소 후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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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만,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다른 전과 등 수사전력 자체가 전혀 없었고, 수년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강제추행 등 본 건 유사 컴플레인이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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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이 이미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뒤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이후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미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대답이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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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른 사안도 그러하지만 본 건 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의 경우 더욱이나

사건이 시작되는 즉시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정말 결백하셨기에 "진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밝혀주고 믿어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신 채 그만 홀로 조사를 받고 심한 긴장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조사까지 받은 뒤 거짓 반응 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직후에라도 저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현명한 선택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께서는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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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1년 간에 걸친 구체적인 조력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지만,

간략히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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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와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출,

(2) 무죄 주장을 하면서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안전 장치를 위한 조치 진행(세부 내용 생략),

(3) 사건 당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목격자 파악 및 사실확인서 수령 요청(의뢰인은 이를 생각지 못하셨으나 한보라 변호사의 사건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 판단 후 이를 요청드려 확보함)

(4) 우리 사안과 유사한, 딱 알맞은 유사 무죄 판결례 리서치 및 참고자료로 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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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사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하며 의뢰인 당사자조차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코치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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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법원 단계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주장을 상세히 담은 여러 차례의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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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년의 재판 과정에서 2회 이상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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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증인신청 등)을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으로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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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진심 어린 변호 끝에

의뢰인께서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무죄 판결 선고"로 치유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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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는 강제추행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펼친 여러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시어 판결문에 무죄의 판단 근거로서 하나하나 설시하여 주셨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세한 판단 내용은 게시하지 않으니, 유사 사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보라 변호사에게 상담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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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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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엄한 처벌이 내려져 실형 선고까지 우려해야 하는 강제추행 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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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CCTV가 있고, 스스로 결백하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그만 무려 1년 간의 시간을

걱정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재판 과정을 버텨내셔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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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름대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는 성범죄의 경우 쉽게 무혐의, 무죄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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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실력있는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이는 사건이 아닌 의뢰인의 인생을 맡기는 일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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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피해자 측의 신고 / 고소 예정 통지(연락)을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히 강제추행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한보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