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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불송치]어플 만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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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불송치]어플 만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사례 

한보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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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

올해 상반기 유달리 많은 불송치, 불기소, 무죄 성공사례가 있었는데 그만큼 너무나 바빠 거의 포스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플 만남을 통해 상대방 여성과 만나 즐거운 식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하게 강제추행,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남성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하여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많은 변호사 상담을 거쳐 고심 끝에 저 한보라 변호사를 선택하여 주셨고,

당연하게도 (^^)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셨습니다.



● 기초 사실관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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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싱글 남성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주말 저녁 맛있는 식사를 좋은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만남 어플을 통해 '주말밤 한 잔 하실 분'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글을 보고 연락을 준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였고, 서로 대화가 매우 잘 통해 호감이 생기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차 주점에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술에 취해 서로 감정이 상하는 발언을 하여 그만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극도로 흥분하여 화를 내며 주점에서 나와 의뢰인을 '강제추행,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당연히, 우리 의뢰인께서는 결코 상대 여성을 추행하지 않았기에 너무나 억울했고,

사건 발생 이후 즉시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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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이성간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을 통해 만난 뒤, 1차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 한 정황이 있던 점,

② 사건 장소의 협조를 받아 사건 당일 여러 방향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이 신속히 확보되었던 점,

​③ 그러나 사건 장소가 '개별 룸'으로 구분된 술집이라 룸 안에는 CCTV가 없어 자칫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의뢰인이 추행 혐의를 뒤집어 쓸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④ 사건 장소 중 룸 밖 주점 복도에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손을 잡거나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허리 등을 접촉하는 듯한 CCTV 화면이 존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신고, 고소 직후 놀란 의뢰인이 그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연락을 수 차례 하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 및 불리한 요소가 골고루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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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은 물론이고, 확보된 증거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고 확고히 정리하여 진술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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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 2회에 걸쳐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CCTV 등 증거 영상을 그저 제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보다 상세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확대 캡쳐하여 상세한 부가 설명을 함께 덧붙여 제출하는 등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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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항상 바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변호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고스러운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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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구체적 사안에서의 디테일한 변호 전략, 판단 방향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이는 업무 노하우에 해당하여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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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적극, 꼼꼼, 신속, 집요한 변호와 대응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어플 만남이 활발해지며

본 사례와 같은 또는 유사한 강제추행 사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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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하게 하지 않은 일로, 예기치 못한 신고/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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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검찰단계, 기소 후, 재판 중

어떤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바뀝니다.

​

특히 억울한 고소/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더욱이 '나는 떳떳하니 변호사는 필요없고 스스로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 즉시, 당장, 바로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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