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엘레베이터 추행 진술신빙성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건물의 엘레베이터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람이 많았던 엘레베이터 안에서 내리는 사람의 몸에 손이 밀쳐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언과 함께, 당시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과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에 따라 추행여부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경우 피의자도 억울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도 초기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건당신의 정황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적극 현출하여 다행히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