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 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법률가이드
이혼

상간 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안소현 변호사





성인 남녀가 만나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흔히들 연인관계를 맺는다고 부릅니다. 이 관계는 철저하게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형성되는 관계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신뢰의 형성이나 거짓 없는 관계의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실제로 상간소송변호사 역시도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외도를 저지르는 악의적인 상대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방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과 연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평생에 남을 수 있는 트라우마는 물론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응당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 역시도 이 문제는 민사적인 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당연히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라면 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실질적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자신이 피고가 된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자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의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법한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간소송변호사 역시도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