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상간자 소송은 외도로 인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크게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둘 중 한 명만 택해 소송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상대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은

첫 번째인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을 때 위자료 결정 금액인 판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하며, 위자료 판결금에 있어서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부정행위에 있어 아주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을 시에는 판결금액도 통상적인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 부정행위 기간의 경우도 위자료 결정
금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와 몇 년에 걸쳐 외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외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혼하였을 때 차이의 경우는 법리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와 이혼을 한 상태의 차이는 위자료 결정 금액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중에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여부인데요.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 되었을 경우 위자료 액수의 액수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혼인을 유지 한상태라도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간소송은 가능하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게 되나,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하여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까

위에 세 가지의 상황에 해당이 된다는 조건에 충족되었을 시에 통상적인 금액 결정법 위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 액수가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다양하며 또한 각 관할 법원의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액수의 정확한 금액은 재판을 진행해야 알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위자료 결정 금액이 나옵니다.

상간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바로 소장을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상간자도 가정이 있는 경우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위자료로 받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하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소송 전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후 상대가 불륜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사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