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재범, 선처받기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하여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의 구약식처분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선처를 받았다고 이번에도 또다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선처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하여 초범도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한번 선처를 해주었는데, 또다시 같은 혐의를 저질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처없이 실형으로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초범과 재범은 처벌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위에 말씀드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예컨대 초범은 징역 2년이 선고된다면, 재범인 경우에는 그보다 딱 2배 더 높은 4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벌금형도 4천만원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통매음 재범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글을 읽었다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을 하셨을텐데요.

다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처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꼭 유념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재범, 처벌형량 낮추기 위해선?

   

한가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건, 초범때와 마찬가지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겨우 그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통매음재범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감형 받을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재범의 경우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형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변호사의 조력없이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해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2차 가해에 해당이 됩니다. 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2차 가해로 판단을 합니다.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나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무리 중요한 감형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 삭제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중요하지만 양형에 참작되는 다른 양형요소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선처를 바란다면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재범, 재범가능성없음 증명해야 선처가능성 높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통매음은 재범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거의 2배가 더 높은 수치인데요. 따라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범인만큼, 수사기관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라고 초범일때보다 더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재범의 우려를 상쇄시켜야 합니다.

성범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것도 재범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거듭강조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할 정도로 통매음재범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매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재범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렇다보니 나홀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매음재범으로 진정 선처를 희망하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도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