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폭행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개인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포함하며, 평생 동안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자유를 억압받은 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이에 지원하려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에서 파면 및 감봉, 징계 조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범죄 경력이 없거나, 미수 범인이더라도 형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따른 대처방안은?

   

먼저,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은 성인지감수성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찾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 점을 찾아내어 반박하며,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루되는 피의자 분들 중에서 경찰조사부터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