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형이라고 안심 할수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추행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제목 그대로, 성추행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착각하고 계신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높은 재범률로 인해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라 하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나, 성범죄자알림e등록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보안처분이 벌금형부터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추행으로 벌금형처분에 그친다고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처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취업제한처분도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만약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안됩니다. 실제로 보안처분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징역형보다 보안처분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추행벌금이라는 결과도 최악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벌금도 내지 않게 처벌 형량 낮추기 위해선?

   

성추행벌금형이 나왔다는 건 유죄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도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유죄이지만, 검사가 한번 용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보니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워낙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보니 기소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낮아 결과를 이끌어내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친고죄폐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고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을 보면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줄 때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형량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타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커, 피해자가 합의보다는 강경하게 처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는 찾아가는 행동을 했다가는 합의가 물건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기

성범죄는 재범률이 무려 62%에 달할 정도로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을 막기 위해선 성범죄 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범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형량을 감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범방지를 위하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감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한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로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검찰이나 재판부라 생각해보십시오. 말로만 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피의자를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고 주장만 해서는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근거자료로는 정신과치료를 받은 내역이라든지, 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수내역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서사처벌을 받는 성추행. 이도 엄연히 성범죄여서 벌금형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별도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선고가 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