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기소유예처분받은 사례 

사기미수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분석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고소인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비록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범죄에 그 명의가 이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의 조력]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재산죄는 비록 미완에 그쳤다 할지라도 미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미수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그 결과 주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은 의뢰인의 배우자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 사건의 가담 정도가 낮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범행과 관련된 사정을 제대로 알거나 알 수 없었던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죄가 인정되나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결정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배우자 모두가 공범일 수 밖에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타방 배우자의 범행을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추궁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 변호인이 사건 당시 경위와 관련된 증거 등을 제시하고 강력히 반박하였고 그 결과, 결국 저희측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져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적시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는 간단해 보이지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없었음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선임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