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PT 회원 강습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강습 중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몹시 난처한 상황에 놓인 듯 보였던 의뢰인은 파운더스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PT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히 회원들의 운동 지도를 하는 헬스트레이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느날과 다를 것 없이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중 상대 여성 t 씨의 지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지도하며 자세 등을 옆에서 설명으로 고쳐주었으며 그러던 중 운동 자극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쇄골 아래와 가슴 윗 부분 사이를 터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트레이너로서 운동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차 진행한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트레이너로서 현재 강습 받는 회원의 자세와 자극을 체크한 것일 뿐 추행의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변호인에 억울함을 털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파운더스 법조인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하여 증거자료 혹은 목격자가 있는지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상황 분석

의뢰인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CCTV를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근무중인 환경은 다소 좁은 곳으로 내부에 있는 회원들끼리 서로의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 또한 그 곳에서 강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만일 의뢰인이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면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목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고소인이 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 의뢰인이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직업을 잃을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발단의 신체적 터치

의뢰인과 고소인 강습의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보면 직접적인 신체적 터치 없이 강습을 진행하다 쇄골 아래 부분을 터치하고 곧바로 고소인이 잡고 있던 운동 기구의 방향성을 바로잡아주고 다시 해당 부분을 터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터치한 고소인의 신체 즉 쇄골 아래 부분은 운동 자극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트레이너로서 적절한 지도 방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공간은 다른 트레이너와 회원들이 서로의 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의뢰인의 터치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추행의 의도가 있다 판단하였다면 해당 CCTV 화면 속의 모습처럼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헬스장 환불요구에 불만이 있었던 고소인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고소인은 헬스장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비용 환불을 요청해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경우 환불을 진행하면 소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 받은 고소인은 환불 요청을 취소하고 남은 수업을 듣겠다 하였으며 트레이너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한 사실로 트레이너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인이 의뢰인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진정성이 떨어진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법리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cctv 내용과 헬스장 환불 관련 통화 내용 등을 살핀 뒤 의뢰인에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cctv 속 사건의 쟁점이 되는 상황에 대하여 추행의 목적이 없었으며 강습 중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였음을 앞뒤 상황을 고려한 논리적인 주장으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CCTV 확인 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터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할 뿐 목격자나 그 외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거짓말 탐지기 진행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행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조항에는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인정된다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항거를 그저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기에 의뢰인 또한 강습의 목적으로 한 신체적 터치였을지라도 강제추행 혐의의 처벌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으며 의뢰인 사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의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분1초가 중요한 형사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라면 신속히 대응책을 세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