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 기소유예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발생]

​새벽2시경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10시경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A 씨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A 씨가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순간 따라 내려 기습적으로 A 씨의 가슴을 1회 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자세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에 대하여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첫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전담 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사건 진행 단톡방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솔루션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A 씨를 만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모의 조사를 통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A 씨와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가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과 같이 1회 추행한 사실만으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본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