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군징계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입니다.

군인으로서 성범죄를 범하면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의율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매매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 업소에 방문한다든지, 업무외시간에 성매매여성을 만난다든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군인 성매매로 형사 입건이 되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군인성매매 수사방식부터 처벌수위, 징계수위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성매매 수사 진행방식

수사법에 대해 알면 대응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제가 검사 재직시절 업소단속 및 수사를 직접해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성매매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총책과 업소를 이용한 고객(성매수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로 경찰들이 함정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에 방문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법성매매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출입장부를 압수수색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고객 명단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성매매 사건은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 출입장부를 통해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경찰출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이라는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성매매 처벌수위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신분이더라도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 등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도 직업군인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현역복무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파면 처분을 받아 불명예 전역이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혐의없음 종결, 적어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를 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군인성매매 징계수위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으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 처분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군조직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간주되어 징계사유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성매매는 여타 성폭력범죄와 같이 '성폭력 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심사되는데, 해당 표에 따르면 기본 징계수위가 정직입니다. 감경받는 경우 감봉, 가중되는 경우 강등에서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경요소는 '미수범인 경우'입니다. 일반형사사건에서 성매매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데 반해, 군인이라면 감봉 처분이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중요소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불명예 전역이 불가피합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대리인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위원회 출석 변론 등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불명예 전역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트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