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해 사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보라 입니다.

오늘은 저의 지인 변호사님을 통해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소개받아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해는 형사 사건에 특화, 특히 상세한 자료 분석 및 대응이 중요한 사기 사건에 있어 전문성이 있어 주변 변호사님들 마저 사기 사건을 제게 의뢰하라 소개하여 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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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에도, 한보라 변호사의 신속, 적절한 소송 수행에 따라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셨던 의뢰인께서

2심(항소심) 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과 소개하여 주신 변호사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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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본 사안 의뢰인께서는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치 못하였기에 홀로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구속되고 말았고,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이름 세 글자"와 "서울 지역 거주자"라는 정보만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에게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보라 변호사는 풍부한 형사 사건 처리 경험, 노하우에 따라 정보를 받은 당일 피고인 소재지(수감장소 등)를 파악하여 구속 당일 즉시 다음 날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고, 이렇듯 신속한 한보라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피고인께서는 불안에 떠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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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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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기 수법이 제3자까지 개입시켜 타인을 기망하는 등 매우 교묘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해금은 1천만 원 상당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법리적 피해자와 실질적 피해자가 서로 달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누설 우려로 생략합니다).

③ 또한 실질적 피해자는 피해금의 10배에 달하는 약 1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1심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그만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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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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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본 사안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의 의사까지 있는 경우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의 합의 기술 / 노하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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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건의 특징 기재와 같이, 본 사건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우나

법적 피해자와 실질적 금원의 주인인 피해자가 서로 다른 주체라는 상황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쉽사리 공탁을 하기에는 '어떤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야 효과적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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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피고인이 1심 법정 구속으로 수감 상태였기에 사건 파악 및 진행을 위한 소통에 더욱 신경써야했고,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서신, 접견을 적시에 적절히 활용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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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충실하고 면밀한 사건 검토 후

1차적으로는 법리적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해당 법적 피해자는 실질적 금전 피해는 없었다'라는 인정 진술을 통화 녹취하여 확보하고,

2차적으로는 실질적 피해자 측에 사죄 연락과 합의 제안을 함과 동시에 금전 조율이 어렵자 해당 실질적 피해자 명의로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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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라 변호사는 위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소통, 연락 내용을 증거화 하여 법원에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당연하게도 모든 사건에 공통된 양형 자료 (정상 자료)를 세심히 모아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리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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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이 빠르게 지정되는 특성상

1심 선고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 설정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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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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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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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다양한 유형과 각기 다른 사정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피의자/피고인들께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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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과연 혐의가 성립될 것인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되,

혐의를 인정하시나 전액 변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피해자와의 소통,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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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를 당하셨나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나요?

아니면 사기 피해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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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사기 전문 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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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문 한보라 변호사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조사 대비 및 동행, 양형자료 준비, 재판 진행, 합의 대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여러 방면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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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