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에 걸쳐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 부위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