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사례 

과거동종전력과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진입장치 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6%로 높은 상태에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6%로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량 감형을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수치가 높아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고 의뢰인 부친의 사업실패 후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도 적극 어필하면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종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매우 불리했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이 정상참작되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감형에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한 기준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요소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자료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