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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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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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성은 

안소현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부부는 혼인기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하는 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만일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하였으나,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혼 후 새로 알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상담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거나 조정위원이 개입해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혼을 진행하게 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공동재산에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혼을 진행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신 몰래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이혼 전 재산을 몰래 처분하여 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 재산분할소송의 방법은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와 구두로 합의한 때에 따라 소송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합의서 작성 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야 하므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민사 법원에 제기할지 가정법원에 제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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