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직원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1월 선고)
죄명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처분결과 : 벌금형의 선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처분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이 술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섬 표지판을 충격하고 곧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인피사고까지 발생.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교통섬의 표지판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으며, 나머지 음주2아웃 인피사고로 정식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판사님이 김경환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매우 유리한 선처를 결정. -> 벌금형의 선처로 해고 면한 의뢰인(취업규칙 상 형사처벌에서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