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란?
사회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범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여전히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성범죄의 종류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다양하며 이에 따른 수법도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사례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유죄판결 후 처벌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는 다면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무, 성폭력 교육 및 프로그램 강제 참여,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인 강제추행은 직장 내부나 회식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시기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지목됩니다.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격렬하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지만,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더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은 생각보다 더 쉽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가볍게 여겼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주로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합리적인 경우 실제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쉽게 인정될 수 있기에 '추행의 의도가 없었던 경우' 적극적인 무죄 입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 면밀한 대응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방식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여부, 반성의 정도, 범행 동기, 사건 경위,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상황이 처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