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폭행 및 상해, 특수재물손괴 불처분결정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실상은 부부 싸움이 격해져 형사사건으로까지 범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아내는 폭행죄로, 남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집으로 들어가 칼로 배우자의 옷을 훼손하여 특수재물손괴죄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불처분결정이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 처벌형량 수위?

의뢰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행한 경우 폭행죄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상해죄 처벌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다친 만큼, 그 처벌수위는 폭행죄보다도 훨씬 높은데요.

문제는 남편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재물손괴죄도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재물손괴죄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2배정도 형량이 높은데요. 하여, 두 사람 모두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에는 폭행죄 혐의만 받고 있는 아내와 달리 폭행죄와 상해죄뿐만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죄까지 모두 받고 있어, 가중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아내, 남편 두 사람을 모두 변호하게 된 저는 두 사람에게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두사람이 모두 받고 있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여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경우에는 폭행죄 혐의로만 고소가 되어 남편이 처벌불원의사만 밝혀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폭행죄외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법원에서 내린 잠정조치까지 무시한 채 집에 들어와 폭행을 행사한 남편과 합의를 하기를 완강히 거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시급했습니다.

하여 아내에게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여 화해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설득 끝에 두 사람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큰 숙제는 풀었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장담할 수 없었기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은 반성문은 기본이고, 가족, 주변 지인에게 받은 탄원서 등을 여러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며 선처 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인 아내와 결혼생활 중 다소 과격한 다툼이 자주 있었지만 상해와 재물손괴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에 힘입어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도 폭행,상해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폭행, 상해죄 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아 혐의를 받으면 쉽게 선처 또는 감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순 부부 싸움 정도로 치부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법기관이 보기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혐의가 있다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하여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꼭 인지하셔서,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라는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단순히 치부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