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를 알고 싶다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확인해보게 되면 정신과 신체 건강이 발달하게 되며,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써 상당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학대를 당하게 된다면, 돌이키지 못할 만큼의 타격, 상처를 받게 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문제를 저지르게 되거나, 아동에게 정신과 신체적인 학대를 하게 된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학대로 하여금 아이가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저지르는 것으로 아이가 잘못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성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보안처분이 함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동학대를 했을 때 행정처분

아동학대 사건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형법 중에서도 특별법에 해당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중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나 보육시설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 주의를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을 통하여 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는데요. 만약 아동학대를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부과된 상태라면
그러한 형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취업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며 그러한 시설을 차릴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자세하게 검토해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