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LF는 피고들의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된 심각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상세하게 소장에 작성하였으며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1,200만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