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구매하고 호텔에서 투약한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하였으며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왜 필로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은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