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 이혼 시 분할해야할까? 

1) 제 3자와의 관계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봅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2) 부부간의 내부관계

일방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계약의 불법이고 효력이 없으나,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내부적으로 공동귀속하기에 부부는 관리, 사용, 처분에 있어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3)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이런 경우,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통상적으로 부인인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등의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재산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돼 남편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기여도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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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기간이 1년 내외로 짧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이혼재산 분할소송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 분쟁중에 증여받은 재산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자산증여가 부부 두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햐여 대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