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등) 긴급 체포된 사건 불구속 수사! 

오늘은 가장 최근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행했던 영장실질심사 기각에 대한 최근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2023.7. 어느날 의뢰인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2건으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대전 둔* 경찰서에서  압수,체포 영장을 지참하여 의뢰인의 집에 방문였고,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등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조사 입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 의뢰인을 설득하여 모든 자백을 받았고, 영장 신청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에서는 영장청구서 내용에는 의뢰인을 N번방 사건과 같은 흉악범으로 작성되었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당히 좌절하였고, 부모님께도 구속될 가능성이 9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1%의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검사의 청구 내용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의견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인 부모님을 통해 지인에게 긴급하게 연락하여 탄원서를 퀵으로 받는 등

1%의 확률을 50%로 만들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저는 혐의는 인정되며,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을 위해 긴급하게 탄원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친구와 동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영장 청구는 기각 되었고,  경기북부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시고 계시다면, 제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