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지하철 강제추행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지하철이 갑자기 크게 흔들이면서 성기가 여성의 엉덩이에 강하게 접촉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남성은 상당히 민망했고, 여성은 상당히 불쾌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사과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과연 성범죄에 해당 될까요?

결론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여성이 신고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신고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발적인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사례는 여성이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더 예민하고 이러한 접촉에 대해 무조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로 처벌 받는 사례>

-억울한 피의자-

- 고의가 없었고 너무 억울합니다. 여성 외모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호감형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접촉을 하나요?

--> 일반적으로 억울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또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일반인 적인 대응 방법으로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

선생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고, 요즘에는 여성 뒤에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하셔도 이렇게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시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교육 받고 하시면 기소유예 나옵니다.

--> 최근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안심 시키고 자연스럽게 미필적 고의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어 결국 검찰로 송치합니다.

-  검찰 구약시 벌금 문자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는 피의자-

아니~~ 기소유예 나온다고 해서 잘 말했는데 왜 벌금 나왔나요? 그럼 이제 저는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 안타깝지만 검찰에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즉,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며, 정식 재판을 통하여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기대하셔야 되지만, 이미 경찰, 검찰에서 혐의를 확정한 사건으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며, 변호사 비용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무혐의 사례를 예시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