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법률가이드 

최근 미성년 성매매를 일반 성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일반 성매매와 비교한 글을 작성하여 올려드립니다.

1.성인 성매매 처벌-<기소유예 가능성 매우 높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동법 제21조)또한,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선이란 쉽게 말해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성매매보다 알선의 범죄가 형량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19조)

2.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기소유예 가능성 낮음>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인 경우에는 1/2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성인 성매매 미수범- <처벌 안됨>

4.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벌금형 가능성 있음>

일반 성매매에 있어서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아청법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아청법 성매매 미수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5. 성매매 후 미성년자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대응방법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 있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되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독 대응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없는 경우 수사관의 떠보기식 수사 방법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대응 방법에 따라 

무혐의 또는 징역형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기소유예, 무혐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