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사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이고,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포함한다면 단순히 협의를 통해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적극 검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인 불륜, 즉 외도라면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맺은 상간자에 포함하는 사람 역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상간녀 전문인 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 소송의 목적 자체는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합쳐져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며 부부공동생활로서의 결혼생활이 지속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책임지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성실의무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는 상간녀전문인 소송절차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했을 시 조심해야 할 점은
감정이 앞선 나머지 섣불리 대처한 뒤 오히려 불리한 처리에 놓여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적절하지 않는 관계 사실일지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놓고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철저한 대처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철저히 결혼한 사실을 은닉하고 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이므로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핑게로 논리적 근거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송 의미 첫 번째로 인지해야
대한민국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라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과거 드라마를 보면 상간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실형까지도 구형될 수 있었던 형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옥살이를 하는 모습까지도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간녀전문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간녀전문인 소송은 개인 간에 일어나게 된 문제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불륜이라는 행위로 결혼생활을 종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상대방이 발생시킨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은 금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금액은
통상 상간자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바람난 배우자의 2/1~3/1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둥이 배우자의 위자료가 알려지려면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000~3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의 경우는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인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변호인 선임 비용은 300만원~500만 원 선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알맞은 대처를 하려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해당되는 것을 포함되지 않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대처하는 처음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간녀전문인 소송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물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꼭 신체적인 관계를 해당한 불륜관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준비를 도와주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인 됩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에 따라 높은 위자료를 맞추고 승소를 통해 이를 보상받는 것은 남은 삶의 준비, 그리고 내가 입은 피해 회복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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