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읺나 이혼청구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의 외도로 읺나 이혼청구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해결사례
이혼

남편의 외도로 읺나 이혼청구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안소현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A(신청인,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의뢰인)는 남편인 B(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발견한 후, 남편 B에 대하여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인 C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운율을 방문하였습니다.



2. 운율의 변론과정

운율은 B와 C간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였는데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B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괴롭힘을 가능성이 있고또한 이혼 소송중 조정을 통해서 조기 종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단 위 동영상은 소장 제출시 증거자료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C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장을 제기하기 전 C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후 결정이 난 직후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소의 결과


4. 본 판결의 의의


당사자의 이혼사유는 각기 다양합니다. 소송에서 적시적소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소송전략 중 하나인데, 운율의 의뢰인이 이혼 소송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남편인 B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조기 종결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상대방을 자극시키는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B 간의 이혼소송은 조기에 해결하였고, C에 대한 소송에서는 유의한 공격방법으로 인정받아 C A에게 높은 위자료 금액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 바, 실제 소송수행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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