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이후 자영업을 하며 자녀를 어렵게 양육하였는데요.
늙은시간까지 가게를 지키고 어린자녀를 돌보며 일을한 사람은 의뢰인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힘들게 고생하며 가정생계를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돈을 함부로 쓰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런와중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게되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자녀에게 오점이 될까바 이혼을 생각조차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방이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까지 도박빚을 갚기위해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되었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운율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운율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제기된 황혼이혼사건으로
의뢰인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안소현 변호사는 딸의 진술서를 통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의 과오를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기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정리해야할 재산관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오롯이 가정의 생계를 꾸려간 만큼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상대방 소유토지에 대하여 감정신청하여 현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4. 본 판결의 의의
오랜기간동안 자녀를 위하여 묵묵히 생계를 꾸려나간 의뢰인께서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진행을 의뢰해주셨던 사건입니다.
재판부 역시 그런 사정을 저희 변호인단을 통하여 이해하고 공명한 판결을 선고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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