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고유예! 인생나락 갈뻔했던 대학생 기사회생! 

통매음 또! 선고유예 나왔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올린 글에서는 2심에서 통매음 선고유예 받아드렸는데요. 

1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  또 선고유예 나왔습니다. 

겹경사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사건 설명 

의뢰인분은 아직 대학생으로 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쳤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롤매음'사안이죠. 

"니x미 X싸롱에서 일하는거"  등의 패드립이었습니다.  실제 표현은 더 길고 자세한대,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여기까지 공개합니다. 

2.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  - 무혐의주장

놀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무혐의를 주장해 보자고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인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전혀 모른 채 패드립을 친 경우 무죄나 무혐의가 나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동일하게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유사사건에서 나왔던 불기소결정서도 첨부하였구요. 

그러나 통매음의 특성상  유사사례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검사님 판사님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검찰단계 - 약식명령

검찰에서는 "최근 하급심 판결과 수사기관의 처분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면서 

"본 검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4.  안세훈 변호사 선임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교대 학생이라 성범죄 벌금형 100만원이상으로도 교직생활이 불가능해 지니 

"제발 우리 아들 선생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주장만 하였던 변호인과는 달리 

무죄주장을 유지는 하되, 합의 후 선고유예 주장도 추가하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5.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자,  '전에는 무죄주장하다가 왜 이제와서 합의냐'는 식으로 매우 퉁명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잘 설득했죠.  피고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교원임용 불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며,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으로 무혐의주장만했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번만 선처를 부탁한다는 식으로 간곡하게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합의단계를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합의 성공률이 타 법인과는 비교가 안되게 높습니다. "

이렇게 설득한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통매음 합의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되었네요. 

6. 공판절차 

합의가 되었다고 무조건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주장도 꼼꼼히 하였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온다면 교직생활이 불가능한 안타까운 사정, 가족들의 탄원, 본인의 반성, 그 외 양형 사유등  의견서만 26쪽이 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최후진술도 제가 몇번 봐드리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판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7.  결과

이렇게 한땀한땀 정성들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판단이 아닙니다.  죄가 인정됨에도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으로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판사님의 마음을 흔들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뻔 했던 분에게 한번의 기 회를 더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