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법정구속 위기 벗어나려면 

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 범죄 성립요건 파악 중요해 

성범죄 사안에서 강간만큼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준강간 사건입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 행위를 동반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강간죄와 유사하면서도 성립요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준강간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되는 죄목으로 취중상태였거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인해 상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사물과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대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다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 성립요건적 특성으로 인해 준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건보다는 지인이나 썸을 타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 추후에 고소를 받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한 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사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개별 사안에서 자신의 행동이 준강간죄 성립에 해당되는지, 사건 정황이나 고소인의 상황이 준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파악 후 법적 대응 절차를 차근차근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준강간죄 법정구속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안은 통상적으로 형벌에 대한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준강간죄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혹은 구공판 절차 전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지 않으면 법정구속이 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시작과 함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문제는 폐쇄되거나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적으로 사건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진행되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일단 피해자측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사건과 다른 점이나 과장된 점은 없는지, 허위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상황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아 반박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관계였다고 진술한다고 해도 준강간죄 사안의 특성상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진술이 직접적 증거가 되어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고소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 조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고소를 당했지만 합의 하에 한 관계가 맞다면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측이 성관계를 맺을 때 동의를 했고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준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였더라도 상대측이 성관계를 맺기 전에 동의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법리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 수행 경력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보안처분도 막아야 하기에

준강간죄는 형벌상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면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 전자발찌 착용, 취업명령 제한 등의 사회적으로 활동 제약 소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형벌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사유 입증을 통해 법정구속을 막으면서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필수적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상황이라면 피해자 합의보다는 피해자측의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를 찾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법리적 대처 방안을 믿고 사건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발빠른 대처만이 성범죄자 되는 길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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