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이 두려우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도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거기다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해 단순 음주운전도 중범죄로 다스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인피사고처럼 인명피해를 낸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실상 엄중한 죗값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과거엔 처벌수위가 가벼웠습니다. 타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형량이 강화가 되면서.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죄질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해 특가법이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이 돼 가중처벌까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혀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범했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거워진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인피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선처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범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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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피사고, 감형 받아내는 방법

과거와 달리 요즘은 CCTV와 블랙박스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인피사고를 일으켰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오히려 가중된 죗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피사고를 낸 사실이 명확하게 있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인피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음주운전관련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형량이 줄거나 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우리 사법부가 더 과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최소화를 바란다면 가능한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이를 시도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감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재판부를 설득하더라도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보니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까닭에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법적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 단순 교통사고였다면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여부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인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를 났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이뤄집니다.

그래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인피사고 혐의를 받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빠르게 대처할수록 감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결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음주운전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실형의 선고가 빈번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비해 더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 홀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만큼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