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성매매 아청법무혐의/일반성매매 기소유예_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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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성매매 아청법무혐의/일반성매매 기소유예_서울서부지방검찰청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어플 성매매 아청법무혐의/일반성매매 기소유예_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경환 변호사

무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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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정기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처분 : 아청법 무혐의 &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경위]

의뢰인은 앙챗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과 2차례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문제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일반성매매혐의보다도 더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에서 의뢰인은 채팅당시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인줄 몰랐고 정말 호감이 생겨서 만남을 갔게 되었는데, 성매매혐의로 적발되어 다소 억울한 상황임을 설명하였는데요,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다양한 성매매사건, 아청법위반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정황에 대한 자세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나갔고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있을지 미리 준비를 꼼꼼히하여 의뢰인의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주장에 유리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그 결과, 사건이 검찰수사단계로 넘어갔고 이때에도 김경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자세한 사건경위 및 억울한 취지의 법률적 근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조력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처분결과]

검사님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청법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랜덤채팅, 어플조건만남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강화로 이와 유사한 문제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한다고 해서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성범죄전담 검사출신으로서 직접 많은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처분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서 위드로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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