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고 의심되는 지역에 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검찰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판사는 의뢰인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