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 집행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수신한 혐의로 인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에게는 불과 2년 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집한 투자금의 일부를 다투면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