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범죄자 남편과 빠르게 이혼한 사건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종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이혼시킨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내용

   

남편 A는 혼인 중 바람을 피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어 그 여성과 다투던 중 여성을 상해(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 폭행, 특수협박(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 하는 범죄), 감금(사람을 가두는 범죄) 등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은 남편인 A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까지 저질러 감옥까지 가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끝에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사님께 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을 원한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사건은 남편 A가 재판에 나와 판사님 앞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빠르게 끝내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종영 변호사는 여러 사정을 판사님께 말씀드려 "빠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판사님께 이 사건은 이미 남편 A가 불륜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까지 저질러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범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남편 A가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뢰인의 고통을 빨리 끝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남편 A가 시간을 더 달라고 판사님께 부탁했음에도 더 이상의 재판 없이 빠르게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