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리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합의금액을 말씀드렸으나, 피해자 분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액과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액이 불일치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상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준강제추행 죄는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혹시나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 및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가 재판부에 잘 전달된 덕분인지 의뢰인은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