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처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을 주실 때,

“이런 것도 신고가 되나요?”

“이런 것도 처벌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강간미수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욱 위와 같이 물어보십니다.

강간 피해와 유사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미수라고 하니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간미수처벌, 성범죄피해자 전담팀과 함께한다면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가 보유한 강간미수처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강간미수범의 처벌 수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간미수처벌은 일반 강간죄의 처벌과 동일합니다.

형법 제300조에는 미수범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강간미수처벌, 강제추행미수처벌, 유사강간미수처벌, 준강간미수처벌, 준강제추행미수처벌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강간미수처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입니다.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에 있었다면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스스로 중단하였다면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안 했잖아!”는 인정되지 않고,

“하려고 했잖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항을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니 성범죄피해자 전담팀과 함께 판례를 살펴보며 전략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간미수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잘못된 전략으로 가해자를 감형시키거나 풀어주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강간미수범을 제대로 처벌해야 하니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간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강간미수처벌을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포기하곤 하시는데요,

강간 미수 사건이 사적은 공간에서 벌어지기에 강제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DNA 증거가 있다면 성행위 혹은 유사 성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행위였냐를 입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죠.

그러나 포기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이를 성적인 행위라 생각해 더욱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엇보다 간접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간접적 증거로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 주시면 됩니다.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보다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성범죄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며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는 등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없다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로부터 범행 인정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연락의 의도를 들켜서는 안 됩니다.

간접적 증거를 잘 모아 주셨다면 이를 피해자 진술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미수처벌을 위해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자세한 진술을 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에 모순이나 번복이 생긴다면 신빙성이 떨어져 피해 입증에 차질이 생기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퇴하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 조사에 임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정리하여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하신다면 더욱 일관된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미수사건은 진술의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대한의 처벌을 위해서 강조해야 할 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진술을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성범죄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상담하며 진술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오직 피해자만을 대리하며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할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