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악질 범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동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끝없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주에 몇 건씩 아동성추행 사건을 피해를 입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오시곤 합니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마주할 때마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를 향한 분노가 차오릅니다.

아동성추행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보호자 분들을 위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

아동성추행 가해자는 일반 강제추행 가해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 가해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반면 아동성추행 가해자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대의 기준이 아닌 최소의 기준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자발찌 부착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수사에 더 집중하게 되기에 아동성추행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확실한 피해 입증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

확실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행 당시를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영상 같은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성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여 더욱 보는 눈이 없는 장소에서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범행 장소가 집, 숙박 업소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질 때가 많죠.

그렇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말 그대로 상황을 직접 볼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피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자세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 또는 성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여 상세한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접적 증거의 예시를 들어보면 범행 자체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수상한 움직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추행이 만약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공간에서 벌어졌다면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데리고 단둘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간접적 증거라면 목격자의 증언도 있을 수 있겠죠.

최대한 많은 간접적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이제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아동이 겁에 질려 있거나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께서는 그럴수록 힘을 내서 피해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을 잘 달래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작성하며 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는 절대 압박을 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겁에 질리거나 부담을 느끼면 상반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내용에 혼동이 생기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세하면서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성급하게 행동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동성추행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나이라면 피해자 조사 시 법정대리인 혹은 진술조력인이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절대로 아이의 말을 끊거나 대신 진술하려 아이를 압박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이가 겁먹지 않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자의 보호자께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기에 피해자 진술을 조력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께서는 피해 아동의 지지대가 되어 심적인 안정감을 주시고 법적인 조력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피해 진술에 성공해 가해자를 처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동인 경우라면?”

아동성추행의 가해자가 아동인 경우 역시 자주 있으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가해자가 만 10세 내지 만 14세의 아동이라면 형사 처분은 불가능하며 보호 처분만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라면 보호 처분마저 불가능하죠.

그렇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해 아동을 가해자에게서 지킬 수 있을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가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가해자를 전학 보내거나 이사를 보내는 등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2차, 3차 추가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동 피해자도 많이 보았고 어린 시절 입는 피해를 방치하여 더 큰 상처가 생긴 피해자분들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게시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때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성피해자 전담팀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