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해지 등 손해금 지급 청구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가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기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계약해지 및 보증금 10,000,000원 지급,
이사비용 160만원과 중개수수료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