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별거 20년 빠른 이혼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별거를 오래했음에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간혹 별거한지 수년 혹은 십년이 넘어 이혼한 것과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고, 각종 서류를 떼 보아도 여전히 부부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이혼하여 혼자 사시는 분들과 비교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못받을 경우도 많고, 자녀들 역시도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별거를 오래했음에도 이혼하지 않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아내)은 30년 전쯤 남편 A를 만나 혼인신고 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남편 A를 만나 함께 살면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남편 A는 오히려 의뢰인의 돈을 가져가거나 의뢰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등 경제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한 의뢰인이 가출 후 남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해 단순 가출한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남편 A와 별거를 이어왔고 어느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의뢰인은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남은 생을 정리하고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에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남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남편 A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거나 혼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이혼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A가 이제는 이혼을 원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화해권고결정)을 받는다면 이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A가 이혼을 해야한다는 점을 잘 적어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은 "이혼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남편 A는 이에 따랐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남편 A는 빠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법원에 사건 접수된 지 1달만에 "이혼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번에는 정말로 남편 A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